<A+>칸트 영구평화론/칸트/정치철학/각종 논문 참조/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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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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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의미
ⅰ)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ⅱ)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ⅲ) 영원한 평화를 위한 추가조항

Ⅱ. 칸트의 영구 평화론 교육의 중요성

Ⅲ.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 체계

Ⅳ.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가르치는 법
1. 무지에 베일을 쓰고 전쟁 찬반 투표해보기
2. 우리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을까?

Ⅴ. 느낀 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의미
ⅰ)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1) 미래에 전쟁의 계기가 될 소지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진정한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평화조약이란 설령 지금 당장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쟁종식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영구평화론>의 집필 동기가 된 1795년 4월 프랑스-프로이센 간의 바젤 평화조약이라는 비밀조약이 존재했었고 조약 체결 10년 후 양국은 전쟁을 하게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로 인하여 타국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국가란 그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 같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국민의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있다. 칸트는 이러한 것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3) 상비군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군대가 없다면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비군이 있는 한, 다른 국가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 국가는 병력을 증강시키게 된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남미의 국가인 코스타리카는 영구비무장 중립선언을 하여 군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4) 국가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화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쉬워진다면, 전쟁을 일으키기 쉬워지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전쟁의 발발은 정치 집권자의 호전성에 달려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2008.06, 계명대학교 출판부
국제 연합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정태일, 칸트 영구평화의 이론적 토대와 함의, 충북대학교 국제개발 연구소, 2007.06
장원순, 동북아의 지역 갈등과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 2015, 사회과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장원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초등문화교육의 구체화 연구, 2006.06,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역, 푸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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