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소개

오늘날 시행여부가 뜨겁운 논란이 되고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A+.

목차

서론
≪ 말로만 친(親) 서민? 진정성과 의지는 의문 ≫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본 과제의 수행에 앞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진정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인가.’
② ‘규제완화 및 감세,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소비확대 그리고 다시 투자 활성화….’
③ ‘가급적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긴다.’
④ ‘자본주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면, 경제적 강자에 의한 무소불위식 질서가 난무하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정글`이 되는 것은 아닌가?’
⑤ ‘자유로운 경쟁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⑥ ‘하지만 그것이 제도(규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최소한의 도덕적 규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⑦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탈규제화를 감당할 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상태인가?’


위와 같은 생각은, 물론 사회과학에 대해 공부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고작 학부생 입장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까지 선보인 정책들의 성향에 대한 입장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부터 “2009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밝히고, 작지만 생활 속에서 크게 느껴지는 “친 서민 생활공감 정책”들을 모토로 한 150여개의 정책들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의와 기대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육 부담, 대학 학자금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일부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음 인용문을 통해 알아보고, 문제점 또한 파악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명박 절반의 정직”, 허만섭 저, 디오네출판, 2008
· “MB 노믹스 액션 플랜”,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매경출판, 2008
· “등록금 넷” - http://edufree.tistory.com/
·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 “미디어 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 “교육과학기술부 실국마당 인재정책실” - http://www.mest.go.kr/me_kor/chember/talent/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