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등록취소에 대한 위헌 소송

소개

정당의 등록취소에 대한 위헌 소송 분석자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결정 (2006. 4. 27. 2004헌마562) 의 다수의견 정리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Ⅲ. 대상결정 (2006. 4. 27. 2004헌마562) 의 반대의견 정리
1.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청구 부분
2. 명칭사용금지규정에 대한 청구 부분

Ⅳ. 평가 및 검토
1. 대상결정의 청구인 적격 여부
2. 등록취소제도 자체의 위헌성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정당등록취소의 문제는 `저지조항` 또는 `봉쇄조항`의 문제로 불리며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등의 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2006. 4. 27. 2004헌마562 판결이 나왔으나, 당시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공식적 입장도 있지 않아 아직 논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2006. 4. 27. 2004헌마562 결정의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

Ⅱ. 대상결정 (2006. 4. 27. 2004헌마562) 의 다수의견 정리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사회당은 등록된 정당으로 활동하였는데, 2004. 4. 15.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총 유효득표총수 중 0.3%를 득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구 정당법 38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사회당의 등록 취소 이전에 정당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이 2004. 7. 14. 구 정당법 38조 1항 3호, 43조 4항이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강경근, `政黨의 本質 및 設立과 消滅의 自由`, "考試 硏究", Vol.33 No.6, 고시연구사, 2006
· 정회철, "기본강의헌법"(4판), 도서출판 여산, 2009년
· 한수웅,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8
· 이종수, `최근 판례들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정당관`, "헌법판레연구(8)", 박영사,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