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enburg v. Ohio (1969) 판례에 대한 해설

*성*
최초 등록일
2018.07.30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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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randenburg v. Ohio (1969) 판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 대하여도 해설함

목차

1. Brandenburg v. Ohio (1969)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추론의 요지
5) 검토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1)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 (1998. 4. 30 선고, 95헌가16)
ㄱ) 사건의 개요
ㄴ) 쟁점
ㄷ) 결정의 주요내용
2) 음란영상물 배포 사건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등 결정)
ㄱ) 사건의 개요
ㄴ) 쟁점
ㄷ) 결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 Brandenburg v. Ohio (1969)
1. 사실관계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인 KKK(Ku Klux Klan)단의 리더 Brandenburg는 텔레비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Hamilton카운티에서 열리는 KKK단 집회에 기자를 초청했다. 기자에 의해 이 집회는 녹화되고 TV에 방영되었다. 한 녹화필름은 두건으로 얼굴을 덮고 무기를 든 12명의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주위에 모여 그 나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는 말들이 녹화필름에서 산발적으로 들렸다. Brandenburg가 연설을 했고 그는 연설 중에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는 40만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Florida주로 일부는 Mississippi주로 행군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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