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일본의 정치제도, 법질서, 정치문화, 시민사회

소개

비교정치론 일본의 정치제도, 법질서, 정치문화, 시민사회에 대한 조사와 조사후기.

목차

■ 선택동기

■ 일본의 정치제도
1. 의원내각제
2. 국회
3. 내각과 수상

■ 일본의 법질서

■ 일본의 정치문화

■ 일본의 시민사회

■ 조사후기

본문내용

■ 선택동기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신라시대에 신라인이 건너가 일본은 건국했다는 이야기와 그 후에도 조선통신사 같은 외교사절단들의 교류, 조선의 끝자락부터 36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제강점기.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많이 얽히고 섥혀 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고, 한국인으로서 약간의 반일감정도 있지만 두 나라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과제를 계기로 일본에 관해 많이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다.

■ 일본의 정치제도
1. 의원내각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격히 반영되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통치구조라고 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내각과 국회의 의사가 궁극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내각이 국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점, 내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두 요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 의해 정치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할 위험성이 해소되어 진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수상과 수상에 의하여 임명된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 중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맡기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일본정치론
· 현대일본학회 지음| 논형 펴냄 |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