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선거제도

소개글

일본의선거제도입니다

목차

< 목 차 >


□일본의 선거제도

□참의원 선거제도

□중의원 선거제도

□일본 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정치개혁관련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정치제도개혁에 의한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의 현황과 정치자금법

□일본 유권자의 투표행동

□일본 선거의 특징과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 일본 선거의 특징과 문제점
■ 후원회
일본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후원회이다. 원래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과 선거운동의 지원을 맡는 자발적인 단체를 뜻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후원회의 명칭은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후보자가 자신의 인맥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유조직에 가깝다. 이는 중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본의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권개입과 부정헌금에 손을 대게 만든 측면이 존재한다.

■ 3방 및 세습의원
3방이란 지반, 간판, 가방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두 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붙여진 정치은어인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필요조건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반이란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자신의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아직도 지역구에서의 확실한 득표원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연결된 지역기반이 그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간판이란 지명도, 학력, 결력, 정당의 추천 등 선거운동에 유리한 개인적 조건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경대학 졸업과 대장성 출신으로 자민당의 공천을 받은 아무개 의원의 아들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간판을 갖춘 후보자가 된다는 식이다.
가방은 돈가방의 의미로 선거자금 조달능력을 말한다. 중선거구선거제하에서는 선거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동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의 선거에서 다른 특징은 세습의원이다. 일본의 국회에서 약 20%내외가 세습의원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적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일본적 선거풍토 즉 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유도형 정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선거보도
일본의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의 규정에는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을 게제하는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기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38조 3항에서 “누구도 선거에 관해 당선자를 예상하는 인기투표의 경과 또는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음해성 인기투표에 의한 예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여론조사와 과거의 선거결과 분석에 의한 예측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정확한 선거보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비교적 신뢰할 만한 예측보도를 하고 있다.

□ 결론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 진다. 정치개혁으로 생긴 일련의 변화를 보아도 소선거구제에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비례대표제병립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권교체에 안정적인 양당제로의 전환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 정당의 의석구조의 변화로 인해 소선거구제에서 다수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과 비례대표구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이원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정치풍토 즉 개인중심의 정치, 선거구와 이익을 같이하는 의원과 그 연합체에 중심을 둔 정치풍토가 변하지 않고는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