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하여

소개

지방재정에 관하여 경제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 그리고 행정학적 관점으로 간단히 고찰또는 접근한 글입니다.

지방정부론 듣는 학생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하여 숙제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블루오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당당히 에이뿔만을 받은 과목의 숙제만 올립니다.

목차

Ⅰ. 개념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개념

Ⅱ. 세입조달에 관한 관점
1. 중앙집권적 관점
2. 지방분권적 관점

Ⅲ. 지방재정의 특징
1. 재정 주체의 복수성
2. 재정 구조의 다양성

Ⅳ.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

Ⅴ. 지방재정의 구조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2.지방재정의 세출구조

Ⅵ.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교

Ⅶ. 재정분권화

본문내용

Ⅰ. 개념
1. 지방재정의 개념
각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정부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다.

2.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적인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세입조달에 관한 관점
1. 중앙집권적 관점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출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의 분권화는 인정하지만, 세입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조달할 필요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 세원의 편재 -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2) 세무행정의 능률성 -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이 훨씬 능률적이고, 조세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비용에 적게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적 관점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필수이다.
1) 징수 책임과 지출 권한은 일치 -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 주민 참여의 활성화 - 자주재원(주민세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의식과 관심을 증대시킨다.

Ⅲ. 지방재정의 특징
재정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의 구분-고유한 특성(지방재정)
1. 재정 주체의 복수성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은 단일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별 각각의 특수한 모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현재 250개의 지방재정주체 존재하므로 250여개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안용식, `지방정부론`, 2001, 대영문화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8
· 나성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2003,
· 국제무역경영연구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문화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