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운영 실태와 재정력 확충방안

최초 등록일
1999.10.27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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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2.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3.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4.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5.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수단
6. 세출구조의 개선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7. 재정조정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지방교부세가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바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인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수평적인 재정균등화 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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