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운영 실태와 재정력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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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1999.10.27
최종 저작일: 1999.10; 1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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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가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바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인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수평적인 재정균등화 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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