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과 상환 사례

소개

지방채 발행과 상환 사례 모음

목차

-지방채 발행 사례
거제시
태백시
전남도
포항시
-지방채 상환 사례
목포시
군산시
대전시

본문내용

요즘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의 감소와 체납액의 증가 등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에 교부금마저 감소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조기집행 등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어 공공자금 기금을 빌리는 등 외부수혈이 불가피 해 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지방채 발행 사례]
거제시-지방채 발행 2009년 11월
거제시는 거가대교 민자구간에 대한 부족한 재정을 매우기 위해 거제시가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 이유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 때문이다.
이것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총공사비는 2조2345억원인데 거제시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경남도 부담분 2613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53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교 건설에 필요한 정부자금 211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 완공예정이다.

태백시-지방채 발행 2009년 11월
태백시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에서 요구해 온 ‘선(先) 지방채 발행, 후(後) 예산지원’ 방침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2009년 11월 24일 태백시는 내년도 예산안 중 차입금 명목으로 10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조달을 위해 시에서 도비 지원분을 지방채로 부담한 뒤 도에서 2011년부터 3년간 분할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태백시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지방채 70억원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안전테마파크 사업비만으로 100억원을 대거 쏟아부어야 할 실정이어서 대형재난이나 긴급사업 등 발생 시 어려움이 따를 지도 모른다.
또한 내년 말 완공을 앞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이달 현재 내년도 필요예산 544억원 중 국비 172억원, 시·도비 각 100억원 등 총 372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부족분 172억원의 사업비조달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기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전남도-지방채 발행 2009년 11월
전남도는 5천억 빚에 추가 700억의 지방채 발행하면서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