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헌법학 원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 론
1.들어가며
2.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의미
Ⅱ.본 론
1.제1공화국
⑴건국헌법의 제정
⑵제1차 헌법개정
⑶제2차 헌법개정
2.제2공화국
⑴제3차 헌법개정
⑵제4차 헌법개정
3.제3공화국
⑴제5차 헌법개정
⑵제6차 헌법개정
4.제4공화국
⑴제7차 헌법개정
5.제5공화국
⑴제8차 헌법개정
6.제6공화국
⑴제9차 헌법개정
Ⅲ.결 론
1.대한민국 개헌의 의미와 방향
2.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근본규범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문으로 되어있든지, 불문으로 되어있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이며 성문헌법인 경우에는 불문헌법과는 달리 시대가 변화함에 따른 중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헌법의 제정 개정 과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으로 시작하여 59년간 9번이나 개정되었다. 헌법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정치적 세력 간의 항쟁과 타협에 의해 규율되고 헌법의 내용에는 그때그때의 역사적 조건과 지배 상황에 의해 제약받는 등의 역사성도 띠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개정의 변천사를 둘러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광복직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전쟁 중 1차 개정과 4사5입이라는 변칙적인 2차 개정이 있었고 4,19 민주항쟁 이후 3차 개정이 있었고, 부정선거처벌 특별법을 위한 4차 개정, 쿠데타로 군정대통령제 개헌 때의 5차 개정, 대통령 3선 개헌을 위한 6차 개헌,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의 급서후 8차 개헌, 그리고 6.29선언과 민주화를 위한 9차 개헌까지 건국이후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개헌이 따랐고 개헌의 변천을 보면 집정자들의 욕망에 의해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변천은 우리나라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의미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 황남기. 헌법. 길담, 2008
· 채한태. 대한민국 헌정사 1·2. 고시연구사, 2004
· 신우철. 헌정사 연구- 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영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 한태연.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헌법학연구, 2002
· 김성호. 대한민국 헌정 60년 진단과 평가.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home/history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