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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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07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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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정과 개정만이 가지는 성격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나의 생각도 실려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헌헌법의 제정
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3. 제 2차 개정 (4사5입개헌)
4. 제 3차 개정
5. 제 4차 개정
6. 제 5차 개정
7. 제 6차 개정
8. 제 7차 개정
9. 제 8차 개정
10. 제 9차 개정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논

우리 헌법은 52년이란 시간동안 9차례나 개정이 되었다. 어찌보면 시간에 비해 많은 개정을 거친 편이다. 안타까운 일은, 그동안의 개정이 대부분 권력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이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희망의 민주공화국에 제헌헌법이 제정되었다. 전쟁속의 정치파동중에 제 1차 개정이 있었고, 수복이후의 재건과 4사5입 변칙속에 제 2차 개정이 있었고, 4.19와 민주화의 불길로 제 3차 개정이 있었고, 부정선거와 부정축재를 처벌하라는 여론 속에 제 4차 개정이 있었다. 민족 중흥의 기치를 들고 제 5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3선허용 4선금지를 위해 제 6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영구집권을 위해 제 7차 개정이 있었다. 가을밤의 총성과 그 이후 제 8차 개정이 있고, 6.29선언과 민주화를 위해 제 9차 개정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정들이 어떠한 시대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권력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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