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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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란?
2. 세종시법의 진행 과정과 파급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결 론
1.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2. 맺음말

본문내용

서 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인구 50만 규모의 쾌적한 도시로 건설되며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신도시로 개발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완공 됐으며 청주공항이 2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인 연기·공주는 산과 물이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땅, 그리고 유서가 깊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찬반론이 요즘 뜨겁게 불고 있는데 정부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수정안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대안의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해 추후 담화문 발표 또는 기자회견 형태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 발표로 인해 세종시로 인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세종시건설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 이후부터다.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세종시 계획의 축소를 의미했던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큰 갈등을 빚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수정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행정보다는 과학, 산업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의 성격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교육기관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신도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거쳐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본문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