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등록일
2009.12.25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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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현황부터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 2009년에 저작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요

제2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현황
제1절 신행정수도의 건설추진
1. 신행정수도의 건설
2. 관련법의 위헌판결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
1.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 행복도시건설의 추진
3. 세종시특별법 입법추진
제3절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2. 도시의 성격변화의 가능성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제1절 선거공약으로 인한 개발계획
제2절 행정기관이전여부
1. 행정기관 이전고시 연기
2. 이전기관의 축소 및 이전취소

본문내용

(4) 현재 법안의 상황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2005년 말 조속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비한다면 세종시특별법은 추진 상에 여러 쟁점들로 인해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4년 넘게 현재까지 국회에서 법률안건이 표류중인 상태이다. 입법추진 초기에는 해당지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측면이 강했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싸움과 함께 정권교체로 인한 현 정부의 행정기관이전 의식 약화까지 복합적인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돌이켜 본다면 세종시 특별법은 참여정부때에 입법이 마무리 됐어야 했고 늦어도 17대 국회였던 2008년 5월전에 국회통과가 이루어 졌다면 지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세종특별시의 자치단체 설립은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가 2010년 7월 1일이다. 이 시점은 늦춰진 첫마을의 입주시기이며 2010년 6월에 있을 총선과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설립과 지자체장의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실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관철시키고자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절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란 행복도시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충북의 오송, 오창 바이오단지, 그리고 충남의 천안, 아산의 IT산업단지를 연계해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한층 진화된 개념의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충청권에 던진 가장 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도청소재지, 기업도시를 잇는 산업벨트화를 통해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실 내용으로만 본다면 행정중심에 과학벨트까지 추가하여 자족도시로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행정기관의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 정부가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차선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1. 문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관할구역 등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04. 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 2008.12
2. 영상물
KBS 역사스페셜 - 2003년 5월 17일 -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MBC 100분토론 - 204회 2004-06-17 특집 대토론 ‘행정수도 이전’
207회 2004-07-15 특집대토론 ‘행정수도 이전 논란 Ⅱ’
217회 2004-10-21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218회 2004-10-28 행정수도이전, 대안은?
229회 2005-01-27 행정수도 후속 대책, 최선의 선택은
369회 2008-04-17 뉴타운 & 혁신도시 논란, 그 진실은?
3. 관련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종시특별법(안)
4. 싸이트
http://www.macc.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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