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1.31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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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과 특징
2-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
2-2. 예정지역내 이전기관 현황
3. 혁신도시의 내용과 특징
3-1. 혁신도시의 건설계획
3-2. 혁신도시의 건설전략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비교
4-1.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
4-2. 부정적인 효과의 비교
5. 결 론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형성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고도로 집권화된 체제는 정치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야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라 지방∙지역산업의 몰락, 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사회갈등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과도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20여 년 간 국가정책의 기조로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48.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차 산업의 의도적인 지역 간 편중은 금융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 산업까지도 지역간의 편중된 집중을 야기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하였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문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이 되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세종시`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비춤에 따라 여∙야와 충청권을 비롯한 여러 여론들 간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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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교, 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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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형 외 3인, 2007,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원광희, 2006,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 충북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