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등록일
2009.12.25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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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라고 한다. 이전의 정부였던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아래서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2. 건설의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2) 국토 불균형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1) 도시기능의 기본 컨셉
(2) 공간의 구성과 도시기능의 연계
(3)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기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설정의 전제조건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계획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 추진계획
6.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토균형화 기능
(2) 과밀억제 분산정책과 균형화전략 기능
(3) 혁신과 분권에서의 국가균형발전 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2. 건설의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과거 국가개발에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특정산업 및 지역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육성시키는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국가 개발은 `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서 `90년대 중반 1만 불까지 도약하는 결과를 나았지만 수도권 과밀 및 지방 피폐의 부작용 발생 하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 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발전에 한계 도달하였다.

(2) 국토 불균형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부터는 50%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수도권에는 공기업 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위치하여 그 결과 우리나라의 총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지방의 인재유출 등 지방의 사회적ㆍ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 과 지방간의 갈등과 부정적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중구조로는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1) 도시기능의 기본 컨셉
50만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도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참고 자료

행정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행복도시의 우수성,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8.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5.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8. 3.
정정목,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국정토론회 발표 논문집』 1(0) (2002)
김해룡,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한국토지공법학회』21 (2004)
손성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쟁점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월간 감정평가사』2 (2004)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과 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방향』
나태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사회과학논집』
오현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한국의 VISION`,『사회과학논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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