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부분 내용정리

소개

1. 1인회사
2.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사
3. 법인격부인론
4. 회사의 분할
5. 가장납입의 규제
6.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제한
7. 회사의 사단성
8. 인적회사, 물적회사
9. 자본확정의 원칙
10. 현물출자
11. 재산인수
12. 설립비용
13.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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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인회사
2.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사
3. 법인격부인론
4. 회사의 분할
5. 가장납입의 규제
6.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제한
7. 회사의 사단성
8. 인적회사, 물적회사
9. 자본확정의 원칙
10. 현물출자
11. 재산인수
12. 설립비용
13. 설립중의 회사

본문내용

⟐1인회사
Ⅰ 의의

1인회사란 협의로는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Ⅱ 1인회사의 인정 여부

(1)인적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물적회사

1)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이 되는 것이 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원래부터 1인의 주주만으로도 회사가 존속할 여지는 있었다. 다만 상법개정 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광늘 작성해야 했으나 2001년 상법개정시에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1인주식회사의 설립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2)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2001년 상법개정 전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회사의 해산사유에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1인유한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개정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 즉 현행 상법에서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하다.

3)사단성과의 충돌문제

개정상법이 물적회사에 대해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단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자본의 결합체인 물적회사에서의 사단성은 인의 복수가 아닌 지분의 복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자료

·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