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GATT/WTO의 의의와 유사점,차이점

소개

GATT와 WTO의 의의
GATT와 WTO의 유사점과 차이점

목차

Ⅰ. GATT
1. 의의
2. 성립배경
3. 설립목적
4. 기본원칙
5. 성격과 결함

Ⅱ. WTO
1. 의의
2. 성립배경
3. 설립목적
4. 특징
5. 법원칙

Ⅲ. GATT와 WTO의 유사점

Ⅳ. GATT와 WTO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의의
GATT는 ITO헌장의 분신으로서의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된 국제기구로서 그 근본목적은 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역. 경제 분야의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목적으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통상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배제할 것 등 양자를 지향하면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유효수요의 확보,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및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라는 6개 항목의 목표에 기여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2. 성립배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한때 달성되었던 유럽에서의 무역안정을 다시 한 번 이룩하고자하는 GATT 기초 당사국들의 표현이었다. 1930년대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수출은 강화되고 수입이 통제되는 시대여서 관세인상·수출보조·수입할당·자국화의 평가인하·환율의 조작·특혜제도에 의한 차별유지 및 물물교환 등 상업전쟁의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인국궁핍화정책을 각국이 추구하였고, 그 결과는 세계경제를 파괴시키고 2차 대전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가보호무역주의와 1930년대의 국제무역의 분열은 개방된 무역질서와 국가들이 그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 관리들은 1930년대의 인국궁핍화정책들이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경제적 민족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무역에 관한 제한을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창설될 필요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연합국사이에서 보호주의적인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IMF와 IBRD를 보완해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정부가 IT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1948년 3월 UN 무역고용회의로 불린 하바나 회의에서 53개국의 서명으로 ITO의 설립에 관한 헌장, 일명 하바나 헌장을 채택하였다.


Ⅲ. GATT와 WTO의 유사점
1.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5.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6.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참고자료

· 강인수外,「국제통상론」, 박영사
· 서근태外,「국제통상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