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국제통상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요약본

sadamu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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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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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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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TO의 출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2.GATT에 대해 논하시오.
3.DDA에 대해 논하시오.
4.WTO 조직과 역할에 대해 논하여라
5.WTO의 특별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6.SPS에 관한 협정에 대해 논하시오.
7.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8.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TRIMS 협정)
9.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WTO의 출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WTO의 기원 (1948 GATT)
-WTO 창설을 위한 노력
-우루과이 라운드 중 WTO 창설 논의

WTO는 비록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지만 그 기원은 1947년도 GATT 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48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지금의 WTO 체제에 기초적인 틀과 규범을 제공했다. 결국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만들어진 UR협상에서 창설이 되었지만 기존의 GATT가 상품 무역을 다루었는데 비해 WTO는 농업,의류,서비스 무역 등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WTO가 창설되기 위한 노력으로 GATT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과거 ITO 설립 협상 과정에서 다자간관세인하협상이 합의가 되었는데 협상국들 사이에 GATT와 ITO 출범 순서에 관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로인해 GATT 먼저 발효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GATT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요나라들은 조항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GATT를 잠정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고 조부조항을 발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로인해 GATT 협정은 잠정협안 형태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간주되지 않았고 강제력도 가지지 못했다.
GATT 협정이 반세기 가량 이어지면서 주목할 만한 무역협상으로 주요3가지 협상을 볼 수 있다. 먼저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가 35% 인하되고, 반덤핑협정이 새롭게 재정되었다. 이 과정중에 문제가 생겨 GATT 규범을 지키지 않는 추세가 만연하게 되었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경라운드가 생기게 되었고 반덤핑협정으로 인한 비관세장벽 해결과 기존에 다루지 못한 새로운 의제를 다뤘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지만 아무리 중요한 의제라도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UR 협상에서 일괄타결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이르러 새로운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 GATT 의 한계가 드러나자 UR에서는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 달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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