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의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11.04.13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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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dda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WTO의 의미
1-2. WTO DDA의 의미
1-3. 본론에 앞서
2. 본론
2-1. WTO DDA 협상 개요
2-2. 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2-3. 각 분야별 협상 내용
2-4. 최근 협상 논의 경향
3. 결론
3-1. 대응 방안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1-1. WTO의 의미
WTO DDA를 알아보기 전에 WTO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는 1994년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대표가 7년 반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95년 1월 정식 출범했다. WTO는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전담한 이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국내재판제도와 유사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2001년 11월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0)의 정회원국은 2004년 4월 기준 147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TO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입협상을 전담하는 작업반이 설치되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WTO
네이버 백과사전, DDA
DDA, http://www.wtodda.net/
서울경제신문, 방한 라미 WTO 사무총장
http://tong.nate.com/okok114/37268073 글 - by 중계사 블로그 내 검색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