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관련 판례 분석

소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레포트 방식입니다.!

목차

I.서설

II.사실관계

III.쟁점사항

IV.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일반이론

V.원심판결

VI.대법원 판결

*첨부자료

본문내용

I.서설(판례선정의 이유 및 취지)
연대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제391조)을 지는 경우, 및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제756조)과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에 있어서 이들의 내부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배운바 있으며 위의 채무자 및 사용자는 그들의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배웠다. 이 구상권에 관하여 이들 내부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구상관계가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여 위의 구상권과 관련된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II.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캡스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
[피고,상고인]피고1외 1인
원고인 주식회사 캡스는 소외 1주식회사(1999.9.30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엘인터네셔날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1회사라 한다.)와 1998.10.12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소회1회사 또는 원고보조참가자의 사업장에는 소외 2회사 및 소외 3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 2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1은 1999년 6월 초순경 피고2와 함께 소외 1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소외 2회사의 의류를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은 매장공급가격으로 합계 139,367,620원에 이르렀다. 이로인하여 피고들은 2000. 1. 17일 경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2000. 2. 3.각 징역1년 및 집행유예2년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피고1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00. 1. 31.에 24,000,000원 피고 2는 같은해 4.11.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6,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의 경비원들이 위 도난사건에 관련하여 경비 용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경비용역계약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

참고자료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 19378판결)-11p
· 원심판결 판결전문(서울고법 2005.3.11선고 2004나67808판결)-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