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소개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3. 각 유형에 따른 등기의 효력

4.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본문내용

1. 의의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사유는 묻지 않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중의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각각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결국 유효한 하나의 등기용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무효인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들은 원인무효로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어느 보존등기를 유효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에 그 처리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중으로 경료된 나중의 보존등기는 무조건 무효라고 하여 절차법적으로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법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체법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실체법설, 또한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무효라고 보는 절충설이 있다.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1) 학설

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것이므로 실체관계와 부합여부를 가릴 것 없이 후등기가 무효라는 절차법설,

 양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그렇지 않은 등기를 무효로 보는 실체법설,  기본적으로 절차법설을 취하지만 선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