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의 주요 내용과 중요성

소개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의 주요 내용과 중요성

목차

I.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분류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1> 특혜 원산지 규정
1) 일방적 특혜 원산지 규정
2) 쌍방적 특혜규정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3> 원산지의 판정 기준
1)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2)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II.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배경 및 동향

1. 통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 규정의 활용
<2> 통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2. 협상 목표
<1> 원산지 규정의 통일
<2> 원산지 규정의 일반원칙 마련
3. 협상 동향
<1> 협상 배경
<2> 협상 동향

Ⅲ. GSTP 원산지 규정

1) GSTP의 의의
2) GSTP의 원산지 기준
3) GSPT 실무상 유의사항
4) GSPT기재 요령

Ⅳ. GSP 원산지 규정

1) GSP의 의의
2) GSP 수혜 원칙
(1) 원산지기준




(2) 직접운송요건
(3) 증빙서류
3) GSP 실무상 유의사항
(1) 발급기관 및 구비서류
(2) 각국의 원산지 증명서
(Form A)관련사항 비교

Ⅴ. EU의 원산지규정

1) EU 근거 법규
2) 일반 상품의 원산지규정 (비특혜 규정)
3) 섬유류 비특혜 원산지 기준
4) 부품(spare parts)에 대한 원산지기준
5) 그 외

Ⅵ. FTA원산지 규정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1) 개념
2) 판정기준
(1)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가) 세번
나)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s)
다)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3.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특혜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1) 우회수입 방지
(2) 교역확대
(3) 외국인투자 유입

본문내용

I.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분류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C/O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원산지 제도에서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칭한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포함된 무역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한다.
원산지규정 자체는 직접 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용은 원산지 판정기준과 확인절차,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하였을 때의 조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가운데 핵심은 어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에 원산지 자격을 주는 원산지 판정기준이다.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재료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나라에 적용하는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p.61, 方浩慶, 정책자료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4년 12월 30일
·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정인교,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경제일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석오, 2006
·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제도의 운용상 당면과제와 향후전망, [국제경제일반],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채형복, 2002
· - WTO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상기 (論文集, Vol.5 No.-, [1996])
· - WTO 원산지규정 협상의 특성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홍렬 ([1999])
· - WTO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WTO Agreements) , 김주완 (流通通商硏究, Vol.1 No.-,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