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소개

지금까지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하는 사업에 치우쳐 왔다면 이후의 사업에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사회적 환경의 정비에도 귀 기울이도록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을 작성하였다.

목차

1. 도입


2. 재개발 사업별 특징과 문제점
1) 주거환경정비사업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건설방식
2) 주택재개발
3) 주택재건축
4) 뉴타운사업


3. 재개발 사업시의 원주민 재정착율의
제고방안 필요성

본문내용

도입
지금의 도시는 여기저기 재개발이 한창이다. 이러한 재개발을 관련법규 상 알아보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02년 뉴타운 건설 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 주택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의 투입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며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노후화된 지역에 민간이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의 주택지를 개선시키고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개발후의 입주민을 살펴보니 원주민은 다수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

2. 재개발 사업별 특징과 문제점
1) 주거환경정비사업
(1) 현지개량방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아래서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게 되었다. 또한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었다. 이로 인해 개발 부담이 줄어 주택개량이 활성화 되었고 주택의 소유주는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맞게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 및 개량, 신·증축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로 인해 과밀화되었으며 주택 소유주의 개별적인 개량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로 발생하였고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후의 모습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후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특례는 폐지되었고 이후에는 현지개량방식보다는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개발이 주로 진행되어 갔다.

참고자료

· 이인재·정현순,『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5
· 배순석,「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원주민 재정착 실태 및 미입주가구 행태에 관한 연구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국토』,국토연구원, 2006. 12
· 홍인옥,「뉴타운사업, 원주민 겨우 20%이하 재정착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개선방안」,『건설교통저널』,건설교통진흥회, 2008. 08
· 고덕균,「주택재개발 공공시설설치 비용이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부동산정책연구』,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