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및 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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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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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 및 질서의 확립
1)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2)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3)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 규제개혁
5)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6) 홍보역량 강화
7)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본문내용

1. 규제 및 질서의 확립

1-1.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1)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사후적인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노동청을 통한 대국민 제안 접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6개청과 주요 4개지청(경기, 울산, 강원, 서울관악)은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하였다. 당초 9개 현장노동청으로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노동자,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로현장노동청이 9월 18일에 추가되었다. 장애인 노동자 및 구직자,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의 제안․진정을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기간인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회장소인 부산벡스코에 「찾아가는 장애인 현장노동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행정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었다. 현장노동청 창구에서는 노동행정 대국민 정책 제안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추석을 맞이하여 임금체불 등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진정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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