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향

소개

코멘트도 있어요ㅋ
부경대 행정통계론 정건섭 교수님 과제이기도 합니다.(관심 논문 읽고 요약..)

목차

1. 서론
2.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사항
4. 실증적 조사 - 5. 에 포함. 생략
5. 조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Comments: 느낀점>

본문내용

1.서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 행정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와 지역균형발전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에 와서는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자치행정에 혼란과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예방, 완화 하는 대책마련이 지방자치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의결권, 행정감시권 등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여러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법적권한을 토대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토론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교환이 잦은 부문인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출석거부, 답변거부 등의 이유로 상호간 갈등이 발생한다. 둘째. 자치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재의 요구권 남발이나 단체장의 의견을 배제한 의회의 독선적 의결로 인해 상호 마찰을 겪는다. 셋째. 지방재정활동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우선순위와 입장이 달라 한정된 예산의 분배에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고 단체장에게 전속된 예산편성권제도 또한 의회측 불만의 원인이 된다. 넷째.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있어서도 의회의 무리한 감사청구나 집행부의 비협조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