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논란

소개

짧은 생각 글

목차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 폐지론-
-사형폐지의 대체형벌-
[찬성]
[근거
[반박]
[반대]
[근거]
[반박]

본문내용

1. 오심의 문제
다른 형벌의 경우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후에 무죄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오심에 의해 무죄인 사람에 대해 사형이 집행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 정치적 악용의 문제
우리나라의 인혁당 사건이나 진보당수 조봉암 사건에서와 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OJ심슨처럼 돈 많고 잘 배운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적은 반면 못 배우고 가난한 사회적 무능력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심슨은 실제로 자신의 딸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외국에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큐 두자리의 사형수에 대해 대학생들이 그를 변호해 주어서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사례가 있죠.
또한 판사나 검사들은 화이트 칼라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상류층에게 하류계층 출신의 범죄자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이대 법대 다니는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부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그리고 전두환이랑 노태우의 경우를 보십쇼.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었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