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소개

상속재산의 분할

목차

Ⅰ.상속재산분할의 의의와 요건
Ⅱ.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Ⅲ.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Ⅳ.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본문내용

Ⅰ.상속재산분할의 의의와 요건
1.의의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가르킨다.
2. 요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한다.
상속인이 한사람이면 공유관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 여지가 없다. 이때 공유관계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라는 의미이다.
2)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한다.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시로 할 것인가 또는 상속재산분할시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상속개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속재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할시가 합리적이다.
3)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상속 승인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 개시될 수 없으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산이 행해지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에도 상속분할 여지가 없다.
4)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어야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금지를 할 수 있는데 (제 1012조) 반드시 유언에 의해 금지해야 하며 생전행위로 한 금지는 무효이다.
5)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 금지가 없어야 한다.
협의에 의한 분할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실제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특정재산에 관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