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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의 세번째 기적 요약 보고서

목차

기적
자유로 태어나
자율의 한계
자율ㆍ타율의 역사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지난 약 반세기 동안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두 가지 가히 기적(奇蹟)이라고 불러 마땅한 획기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첫째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역사적, 대중적 빈곤에서 탈출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기적이다. 그것을 외신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양했다. 둘째는 1990년대에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하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기적이다. 그것은, 한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고 비웃었던 외신들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 세대가 이룩한 이 두 가지 성취는 여러 나라의 현대사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가히 기적이라고 크게 자축해도 마땅한 성취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이룩해야 할 다음의 셋째,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
모처럼 어렵사리 이루어낸 두 가지의 기적, 경제적 비약과 민주주의의 시동을 계속 그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투입되어야 할까? 그런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 다른 여러 요인들이 그것에서 파생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국가발전의 지금 단계에서 그 요인의 투입으로써 경제적ㆍ정치적 국력만 아니라 문화적ㆍ도의적인 전반적인 국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것을 서슴지 않고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자율’(自律)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일이고, 그것이 긴 세월 경제를 위시한 여러 영역에서 ‘중진’에서만 머뭇거리고 맴돌고만 있는 한국이 ‘선진’으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성취해야 할 ‘제3의 기적’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기적의 염원이 이 책의 주제다.
지금부터 성취해야 할 제3의 기적, 즉 자율의 획기적인 신장이란, 뒤집어 말하자면 기업ㆍ금융ㆍ지방행정ㆍ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각종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중앙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한국의 지금 역사단계에서 자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