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사건에 대한 법적, 도덕적, 고찰

소개

보라매 사건에 대한 법적, 도덕적, 고찰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살인방조죄에 대한 법적 근거
2. 본인이 대법원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13조와 형법 제 250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호자의 퇴원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보호자의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95도25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18조와 형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이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보는 이상 치료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수임인의 긴급처리의무·의사의 교체 의무 등 피고인들의 작위의무와 관련된 각종 법리오해 등은 어느 것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매우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과 사망 사이에 합법칙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30조에 의거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데일리메디 기사 (2004년 6월 30일자)
·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