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학 : 의사와 환자의 윤리적 관계와 대리결정권 물음(환자의 의식불명, 동의 없는 수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한 보호자의 강제퇴원, 보호자의 선택으로 인한 환자의 죽음과 그로 인한 소송에 관하여)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사실 분석과 사례의 논점
Ⅲ. 의사와 환자의 윤리적 관계
Ⅳ. 의사와 보호자의 대리결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삶의 질과 더불어 보건 의식이 향상되면서 의료기관 역시 발전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가 환자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는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병원이 점차 기업화가 되어가면서 환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병원과 환자 사이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정립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다르게 말하면, 의사와 환자 간에는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계가 합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문제로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단순히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이제는 법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일명 “보라매 사건”으로 알려진 실례가 대표적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위급한 상태의 중년 남성이 내원하였다. 병원 측은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보호자를 기다리기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응급수술을 진행하였다. 이후 도착한 부인에게 병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수긍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의 상태는 좋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보호자인 부인은 이에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가 서약서를 작성 한 채 환자를 퇴원시켰다. 부인은 이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환자는 곧 사망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환자의 형제들이 담당 전문의, 전공의, 부인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예는 “신애양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높은 확률로 완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신앙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였다. 신애의 아버지는 환자를 강제 퇴원 시켰고, 치료를 방치한 결과 환자의 병세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참고 자료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오미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 2008
최민수,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
박태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의사, 환자 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법학회」, 연세법학24권, 2014
강은숙, “장기재원환자의 특성 및 전원 인식도와 전원 의사와의 관계 - 장기재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