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소개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매우 고생한! 매우 자세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Facts
Ⅱ.Issues
Ⅲ.Decision
Ⅳ.Reasoning
Ⅴ. Review

본문내용

Intro.
國際法 의 法源
※ 오늘날 현실에서 적용되는 실정국제법은 과연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 [조약] & [관습국제법]
하지만…법의 일반원칙, 학설, 판례 등의 이해 또한 필수!
Intro.
현실은…
법원 자체보다는 ‘실체적 권리의무 다툼’에서 비롯
(실정국제법은 통일적인 방법이 x)
※ 그럼 국제재판과정에서 적용될 법은 없는건가?!!! (있다!!!)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Facts
정식 명칭
[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




Article 12
1.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reservations to articles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o articles 1 to 3 inclusive.
2. ‘등거리 원칙’의 국제관습법化 여부
협약 후 국가관행에 기한 판단
ㄱ) 조항의 규범창출적 성격
- D&N은 본래 {제6조}가 특정조약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국제법의 일반체계로 편입, 수용되어 조약당사국이 아닌 국가까지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ICJ는 {제6조}의 특별한 형식 및 기타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 주장을 부정함.
이유1) 제1차적 의무는 법의 잠재적 일반규칙의 발단이 되나, {제6조}에서는 ‘등거리원칙’을 사용할 의무를 제2위에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유2) ‘특별사정’ 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 존재.
2. ‘등거리 원칙’의 국제관습법化 여부
협약 후 국가관행에 기한 판단
ㄴ) 관행형성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참여 유무
새로운 관행의 형성에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