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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국제법2 이어도 국제수역 정리 국제법 요약 호르죠 공장 사건

EasyAI “북해대륙붕” 관련 자료

+북해대륙붕사건등록일 2022.06.17 | 총 14,116자 | 21페이지 | 10,000원
+[North Sea Continent..등록일 2013.09.12 | 총 14,845자 | 6페이지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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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 검색결과 1-20 /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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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 원칙에 의해 확정하면 오목한 모양의 서독 해안선의 영향으로 서독 측의 삼각형 대륙붕은 북해 쪽에서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결국 3국의 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해 드디어 1967년 ... 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을 넘어 “양국에 속하는 북해 대륙붕 구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원칙과 규칙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소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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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대륙붕 사건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1. 북해 대륙붕2. 사건의 개요4. ICJ 판결C O N T E N T S3. 독일 ... vs네덜란드/덴마크북해 대륙붕수심이 200~650M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다.*A - D : 독일 덴마크 C - D ... 다.국제관습법이라도 독일의 지형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당사자들 사이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네덜란드와 덴마크1958년 협약 제 6조 2항에 규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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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북 해 대 륙 붕 사 건북해대륙붕사건 파헤치기!!!ContentsⅤ. ReviewⅣ. ReasoningⅢ. DecisionⅡ. IssuesⅠ. FactsIntro.國際法 의 法源 ... 의 법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Facts정식 명칭[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독 vs 덴마크 *서독 ... 대륙붕조약 – {제6조} [등거리선 – 특별사정 원칙] (the equidistance line – special circumstances principle)Hot Tips 1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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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파워포인트자료

북해 대륙붕 사건(ICJ,1969)목 차사건 개요 쟁점 판결 판결요지 결과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독일vs네덜란드 및 독일vs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 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해안선은 북해를 향하여 돌출적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 ... 으로 굽어 있다. 이와 같은 해안선의 형태로 인하여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면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나 육지영토의 크기에 비하여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크게 불리하였다. 이 때문에 경계획정

리포트 | 1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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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북해대륙붕 사건(1969)North Sean Continental Shelf Cases.Germany/Denmark; Germany/Netherlands, 1969 ICJ ... 된 주장의 마지막 단계를 심리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습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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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원문 판결문 및 한글 번역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 다. 그리고 지금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되고 있는 이 규정(등거리원칙)은 각각의 북해대륙붕지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획정하는 데 ... bisfy this requirement.법원은 제네바협약 이후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에서 국가들의 관행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존재해왔는지를 지금 고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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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개념

되는 보충적 지위1969년 2월 북해 대륙붕 사건1. 조약상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원칙으로 변환하기 위한 요건· 규범창설적 성격: 북해대륙붕 경계원칙 -> 중간선과 등거리선 원칙· 특별이해 ... 에 대한 일반적 승 인을 나타낼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되어야 함· 국가의 관행이 반복된다는 것이 법적 의무라고 판단2. 대륙붕협정(1958년 채택, 1964년 발효)상 ...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인 중간선 원칙/등거리선 원칙이 네델란드, 덴마크와 독일 간의 분쟁발생 당시(1966년) 국제관습법으로 변환되어 대륙붕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에 대해서도 구속력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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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유엔해양법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암석에 대한 ... 잠깐 수면 위로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는 관계로 국제 해양법상 섬도, 간조노출지도 아니다. 즉, 이어도는 EEZ와 대륙붕, 영해나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섬이 아니기 때문 ... 경계획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당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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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국제법 중간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contesting states;한편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은 일반적 적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약과 관습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ICJ는 해당 사건에서 조약이 관습국제법으로 전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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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의 연원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단기간 관습 성립 가능국가관행 증거 ? 국가들의 말,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내법령, 조약, 미발효다자조약, 유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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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X. 대륙붕 XI. 공해 XII. 심해저 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 국제해양법 I. 국가영역 -국가영역이란 ... ) + 영해 + 해협 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영역관할권 없음→공해, 심해저 * 해양(바다)의 구분: 수평, 공간적 기준 III. 해양법 ...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i)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ii) 공해에 관한 협약, (iii) 대륙붕에 관한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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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자원에너지 과제

의 대형시설을 소유하고,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도 행한다. 이 센터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생물자원의 개발, ②광물자원의 개발-대륙 ... 붕 및 심해의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또 지질자료를 능률적으로 채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③대륙붕 주변 및 심해의 탐사-일반 탐사 이외에 잠수 및 해중 작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 ... 다. ①어획시스템, ②해양석유 ?천연가스의 개발기술과 설비, ③배의 항해 관리, ④해양토목의 기술, ⑤해양의 측정 기술. 최근에 북해에서 석유?천연가스가 급속히 개발되었지만, 이것 이 가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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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에 이 중국 대륙붕의 토양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은 2/3을 요구.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국제판례북해대륙붕사건(North-Sea Continental Shelf Case ... 의 원칙이 적용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연안국의 권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처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애당초부터 존재한다.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 근해의 해구를 제외 ... 라는 소송이 ICJ에 제기되었다.ICJ는 정당하고 형평한 몫이란 분기이론을 배척하는 등거리원칙이 대륙붕경계획정원칙이 아니며 관습국제법화하지도 않았고, 북해대륙붕경계원칙에는 연안형태, 물리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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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분쟁,영토분쟁 상황,한일 영토분쟁,이어도 사례,중국의 도발,군사적 중요성,중국의 주장,중국과의 마찰

는 것으로 추산 .3. 한중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일본 의 입장 및 이해관계 (3) 이어도의 중요성 – 군 사 적 중요성 → 동중국해는 깊이가 얕은 대륙붕 . 따라서 칭따오에 있 ... 의 연장설 →대륙붕을 이루는 모래는 모두 중국대륙에서 흘러나와 쌓인 모래 . 한국과 같은 대륙 가장자리에 있는 ' 반도 국가 ' 나 , 일본 같은 ' 섬나라 ' 는 대륙 연해 ( 발 ... 해 , 황해 , 동해 ) 쪽에 뻗을 권리 없음 . 왜냐하면 대륙붕의 저 토와 해수는 대륙 나라에 속하기 때문 .3. 한중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일본 의 입장 및 이해관계 (4) 중국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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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규칙의 존재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든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북해대륙붕 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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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요약] 제2장 국제법의 법원

Nicaragua, 1986년), 북해대륙붕 사건(1969년)(3)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 인도통행권 사건(1960년), 비호권사건(1950년), 영국·노르웨이어업사건 ... 이라는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 국제관습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판례도 없지 않으나,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 ICJ는 당사국으로서는 그러한 관행이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제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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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연환경

%에 불과하고, 3,000m 이상의 땅이 25%를 자치할 정도로 해발이 좋고 지형이 험하다.중국의 지세를 크게 세 단계로 정의하여 설명하는데, 대륙붕을 포함하게 되면, 서쪽의 청장고원 ... 과 분지로 이루어진 제2지대, 고도 500m 미만의 구릉이 있는 동북평원, 화북평원, 장강 중하류 평원이 있는 제3지대, 수심이 대체로 200m 미만인 대륙붕의 제4지대로 이루어진다 ... 중국의 자연환경1. 중국의 위치와 면적중국은 북반구의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의 서안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북단인 흑룡강성 막하와 남단 남사군도의 증모암사 사이의 위

리포트 | 1,000원 |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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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를 보이는 것이다(ICJ 북해대륙붕 사건).(4) 법적 신념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법적 신념이란 당해 행위의 실행 또는 억제가 법적 권리·의무의 관념을 갖는다는 규범적 인식이다. 일반 ... 할 수도 있다('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참조).2) 조약(1) 입법조약과 양자조약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맺어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비엔나 조약법조약 제2조 1a). 조약은 체약국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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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외동향

30년 동안 연방 에너지정책에 따라 미국 외변 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 OCS)의 87%는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 올바른 정책을 통해 대륙붕 ... 다. 이는 이란의 South Pars, Khafji 광구, 사우디 및 쿠웨이트의 해상광구 개발 등과 맞물려 석유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해와 동남아시아 개발로 인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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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 중간필기

, 기간이 짧아도 무방. 그러나 일반적 관행은 존재해야 됨. (북해대륙붕사건- ICJ)-국제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해 즉시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의 누적은 불필요(소수설)* 속성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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