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한국경제

소개

한미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파급효과

목차

1. 서론
2.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한･미 FTA
3, 한･미 FTA와 세계화를 보는 시각
4. 한･미 FTA관련 논의의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건국 이래 개방 문제에 대해 이만큼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는 듯 싶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 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위 ‘졸속추진’이라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하나, 기실 그 근저에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설사 우리 정부가 충분한 협상 준비를 했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과 같은 논쟁의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은 필시 수혜를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발생시키고,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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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태훈(2005),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KDI 정책토론회, 2006.
· 이시욱(2006), “한･미 FTA와 한국경제: 최근 논의의 평가”,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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