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이해]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영향에 대하여...

소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실명제의 의의
2. 금융실명제가 금융시장 및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
3. 금융실명제 이후의 평가
4. 정책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거듭 되어 왔고 몇 차례 걸쳐 유보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3년 8월 12일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은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도입된 과정을 알아야 금융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금융실명제의 도입배경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실명과 비실명예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1961년에 재정된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비실명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비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음성적인 자금거래의 확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런 부작용이 누적 되면서 표면화 된 것이 1982년 5월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실명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1982년 7월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의 실시를 발표했다. 소위 7/3조치로서 이에 따라 국회는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비실명 금융관행과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전산설비가 미흡하여 사람별로 합산하는 것이 어려웠고 세무행정 처리 능력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 또한 제 2차 석유파동과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금융실명제는 다시 조용해져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연기시켜 버렸다. 그 이유는 실명제를 실시 후 자금을 해외로 유출 시키거나 제도금융권으로 부터의 자금이탈, 각종 실물투기 성행, 증시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ijole?Redirect=Log&logNo=150025186800
· http://blog.naver.com/stly80?Redirect=Log&logNo=120045933651
· http://qtv.freechal.com/Viewer/QTVViewer.asp?qtvid=186974&srchcp=N&q=금융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