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소개

지방자치의 이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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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
(1) 주민자치의 정의
(2) 주민자치의 기원
(3) 주민자치의 특징
2) 단체자치
(1) 단체자치의 정의
(2) 단체자치의 기원
(3) 단체자치의 특징

2. 지방자치의 목적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 이승만 정부
2) 장면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이후

4. 한국지방차지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5.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지방자치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독립적․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 행정을 그 지방의 주인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개념 정리하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 자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단체 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결정한 의사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도 모두 독자의 기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 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단체 자치는 구라파대륙, 특히 독일의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관념이다.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행정을 국가가 정부 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전개되며, 그 지방자치가 기초적 조건이 되어서 한 나라의 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주민자치는 영미의 지방자치에 나타난 관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는 각각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이 양자는 전혀 별개로 양립하는 관념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박홍윤 / 행정학 / 걸암사 / 1997
·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 행정학 / 박영사 / 1994
·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 2005
· 박동서 / 한국행정론/ 법문사 / 2004
· 정세욱 /지방행정학 / 법문사 / 1995
· 김병준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