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소개

행정법의 개인적 공권에 대한 내용과 다수의 관련판례

목차

Ⅰ. 序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존재
2. 사익보호성
3. 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의 존재)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
2. 공권과의 구별실익
3. 반사적 이익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Ⅳ. 관련 판례 비교

본문내용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존재
- 행정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공권이 성립한다.
2. 사익보호성
-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공권이 성립한다.
3. 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의 존재)
-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정한 이익을 소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공권이 성립한다.




Ⅳ. 관련 판례 비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본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얻는 환경상 이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이 얻는 환경상 이익
연탄공장 건축허가제한으로 얻는 인근주민의 이익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들의 이익
공설화장장 설치허가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이익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이를 활용하고 그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