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관한 분석 연구

소개글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에 관한 분석 연구(15페이지 분량)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개인적 공권의 개념
제 1 절 개인적 공권의 정의
제 2 절 개인적 공권의 3요소
제 3 절 개인적 공권의 유형

제3장. 독일(주요국)의 개인적 공권
제 1 절 프로이센주
제 2 절 뷔르템베르크주
제 3 절 바이에른주
제 4 절 작센주

제4장. 개인적 공권의 한계 및 시사점
제 1 절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한계
제 2 절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5장. 맺음말

본문내용

국가와 개인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대등한 법주체로서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공권론은 그 자체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종래 우리 공법학 및 실무에서 공의무와 함께 공법관계를 구성하고,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으로서 항고소송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우리 공법 제도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적 공권 개념은, 근본적으로 20세기 초 독일에서 오트마 뷜러(Ottmar Bühler, 1884~1965)가 정립한 개인적 공권론에 기반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고, 공법관계가 다면화 복잡화되면서 개인적 공권 개념으로는 공법상의 권리 관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적 법치 국가 원리가 확립되어 국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되면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개인적 공권론으로는 국민의 법적 지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화 다면화되면서, 새로운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을 때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었다. 전통적 개인적 공권 개념과 법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전통적 개인적 공권 개념의 실무에 대한 이론적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 내지는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공권 개념이 실무에 대한 이론적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높여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개인적 공권론에 의해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법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이론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찬희, “오트마 뷜러(Ottmar Bühler)의 주관적 공권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김찬희,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69호, 2022
이혜진,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관적 공권의 확대 경향,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2023
이상학, 행정법상 주관적 공권의 기본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김용욱,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독일 제3자소송 제소권에서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