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소개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기본적 구조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어야 타당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원내각제 채택이유

Ⅲ. 의원내각제의 의의 및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Ⅳ.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장 ․ 단점
1. 의원내각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장 ․ 단점

Ⅴ.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및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1. 한국정부형태의 특징
2.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
3.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Ⅵ.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시각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2.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Ⅶ.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이래 아홉 번의 개헌과정을 거쳤으며, 그 대부분이 국가권력구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구조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 등을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하지만, 한국 헌법의 개정사를 보면 국가권력구조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 쟁점은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개헌 논의는 정부형태에 관한 한 아직 그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통령 중심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 중에서도 권력집중으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강화는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대통령제를 취한 13개 국가들 중에서 10개의 국가가 민주화에 실패했다. 반면에 내각제를 채택했던 39개 국가들 중에서 13개 국가만이 민주화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헌정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본 내용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관한 올바른 평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정치현실에 적합한 의원내각제 적용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의원내각제 채택이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오랜 의회민주주의 경험에서 나온 역사적인 산물로 다른 나라에 이식되는데 적합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정치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많은 나라들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혜, 2001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 헌, 1994 『의원내각제』, 서울 : 문화출판사
· 서기준, 1997, 『한국의 정치 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 오승규, 1999,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 조해경, 1999, 『내각제대 대통령제』, 서울 : 이진출판사
· 한규선, 1997,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 풀빛
· 네이버 블로그 『작량감경』 - <독일의원내각제를 지지하며>
· 국회 도서관 『www.nanet.go.kr』 - 2006 독일 의원내각제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