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

목차

- 목차 -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의 개념
1. 의의
2. 문제의 소재
3. 다른 착오와의 구별
Ⅱ. 법적 효과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결론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자에 가담한 악의의 제3자

본문내용

1.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정당화사정의 착오라 한다. 정성근 박광민 저. 『刑法總論』. 삼지원, 2006 p.340
예컨대 어두운 밤길을 걷던 행인이 맞은 편에서 친구가 반가와서 달려오는 사실을 모르고 강도의 기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행위자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소 가운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돈 저. 『刑法總論』. 현암사. 2006 p.432~p.433
2. 문제의 소재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금지착오로 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고의설과 책임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책임설에 따라 제 16조를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형법은 금지착오의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회피가능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신호진 저. 『刑法要論』. 한국서원. 2009. p.408
3. 다른 착오와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허용상황이라는 ...



Ⅲ. 결론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고의가 탈락되면 고의범에 전형적인 법공동체의 가치관념에 대한 배반이 없음을 이유로 행위자에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① 고의불법과 과실불법은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불법내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고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체계모순이며 과실의 의제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②자기행위의 법배반성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고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임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위법경고기능에 의해 널리 인정되어 온 바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자에게 미치고 있는 위법경고기능이 책임고의에 의해 마비될 수는 없다. ③ 만약 책임고의가 그러한 마비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고의의 실체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하며 특히 책임고의가 ...

참고자료

· 1. 정성근 박광민, 『刑法總論』, 삼지원, 2006년
· 2. 김성돈, 『刑法總論』, 현암사, 2006년
· 3. 신호진, 『刑法要論』, 한국서원,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