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성과, 그리고 개인과 국가 차원의 이익

소개

한미 FTA의 각 부분을 살펴봄과 동시에 전체적인 FTA의 성과, 그리고 개인과 국가 차원의 이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 이해하시는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연구의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자작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이번에 FTA를 공부하면서 FTA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막막하게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 그것에 따라서 관세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라의 크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생산력이 미국에 비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마냥 손해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량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공급량의 조절을 통해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나의 이러한 생각은 많이 짧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


지난 3월 30일 교대단위로 투쟁을 갔다 오기도 했었다. 그 당시에도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교육시장이 개방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능의 SAT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수능은 국가주관이고 SAT는 사설기관이다. 외국의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학이 건립되고 그 학교들이 우리나라의 수능 체제가 아닌 자국의 SAT체제로 대학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수능 보다는 다들 SAT를 공부하게 되고 수능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FTA를 TV를 통해서 봤을 때는 교육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 내막을 잘 몰랐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하여서 그 안쪽을 보았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미래로의 유보라는 것은 거부와는 다른 의미인 것이다. 현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유보는 나중에 다시금 거들먹거리게 된다는 말이다. 교육 시장 개방은 아직 단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시금 문젯거리로 인식될 때는 그 내용 깊숙이까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참고자료

· 한미 FTA 상세자료 : http://blog.grasslog.net/archive/attachment/61284606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