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채정리

소개

사채 정리요약

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사채의 발행(모집)
제3절 사채권
제4절 사채의 관리
제 5절 사채의 양도와 이자지급 및 상환
제6절 특수한 사채

본문내용

제1절 총설
1. 사채의 의의
사채라 함은 보통 주식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사채는 주식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방법이 된다.

제2절 사채의 발행(모집)
1. 발행방법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발행시의 신주인수권과 같이 특정인이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주배정 혹은 제3자배정과 같은 발행방식은 없고 모두 모집의 방식에 의해 발행한다.

(1) 직접발행
기채회사가 특정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 일반공중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발행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직접모집과 매출발행이 있다.
직접모집이란 회사가 공중으로부터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받아 직접 사채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매출발행이란 사채의 총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공중에게 이미 완성된 채권을 개별적으로 매출하는 방식이다.

(2) 간접발행
기채회사가 직접 사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특정인을 매개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을 간접발행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위탁모집 도급모집 및 총액인수가 있다.
위탁모집이란 수탁회사가 자기의 명의, 기채회사의 계산으로 사채청약서의 작성, 사채의 배정 및 납입 등 모집에 필요한 주선행위를 하되 모집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도급모집이란 수탁회사가 사채모집의 주선을 하고 모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수할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총액인수란 기채회사와 특정인간의 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시키는 방식을 말하는데. 기채회사는 필요한 자금을 즉시 입수할 수 있고, 인수인은 후일 기회를 보아 사채를 공중에게 매출하여 차액을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