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권(상환청구권)과 이득상환청구권

최초 등록일
2010.07.13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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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구권(상환청구권)
1. 소구의 의의 및 취지
2. 소구의 요건
1) 소구의 실질적 요건
2) 소구의 형식적 요건
3. 소구 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4. 소구권의 보전절차와 소구의 통지
1) 거절증서의 작성
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의 통지
4) 약속어음가처분금지처분과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
5. 소구의 방법
1) 소구방법의 유형
2) 소구의 순서
3) 어음 기타 서류의 교부
4)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6. 소구금액
1) 만기후 소구의 경우
2) 만기전 소구의 경우
7. 수표의 소구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소구권(상환청구권)
1. 소구의 의의 및 취지
소구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 게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인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 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인 및 그 보증인에 다여 본래의 지급에 갈음 하여 어음금과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소구권 또는 상환 청구권이라 한다. 어음은 만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유통되 는 것인데, 만약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 지급이 현 저하게 불확실하게 된경우에는 그 기대가 깨어지고 어음소지인이 지급한 대가도 잃게 되어 어음의 유통을 보호할수 없게 된다 이에 어음법은 어음의 대가관계를 고려 하여 어음이 지급된 것과 같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구제도 를 마련하여 어음의 유통보호와 지급의 확실을 보장한 것이며, 이는 민법상의 매 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취지이다.

2. 소구의 요건

1) 소구의 실질적 요건

(1) 만기 전의 소구

① 환어음의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때 : 비록 어음의 만기 전 이라도 인수의 거절이 있으면 이는 지급인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겠 다는 것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소구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②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란 이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 니한 환어음의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정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와 인수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파산에는 파산선고의 결정외에 파산에 갈음하는 절차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화의 절차나 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때 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김헌무 저)
법제처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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