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햇볕정책에 관한 내용

목차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1.남북 국가연합 실현 지향
2. 햇볕론에 입각한 화해협력, 공존공영정책
3.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포괄적’ 대북포용정책
4.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5. 사회문화교류확대와 이산가족문제해결 노력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2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3.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본문내용

1.남북 국가연합 실현 지향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따른 것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지론으로 “통일의 시작은 서두르고 통일은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중은 통일의 3대 행동강령으로 평화공존(적대관계 해소, 4대국 협력체제에 의한 다자간 안보체제 실현), 평화교류(전면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 특히 경제교류), 평화통일(흡수통일, 무력통일, 인위적 공작통일 배제)을 제시하고, 민족통일의 대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했다. 그리고 3단계 통일방안은 제1단계 남북연합단계(1연합 2국가 2체제 2정부), 제2단계 연방단계(1연방국가 1체제 2지역자치정부), 제3단계 완전통일단계(1국가 1체제 1정부)의 실현이다. 완전통일단계는 1민족 1국가 1정부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21세기의 세계적 조류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복지를 구현할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햇볕론에 입각한 화해협력, 공존공영정책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두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이중접근전략(two-track approach)이었다.
통일부의 설명에 의하면, 햇볕정책은 1.안보와 화해, 협력을 병행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컫는 말로써, 2.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으로, 3.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시혜정책이 아니고, 4. 적극적인 참여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