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소개

회사분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심여를 기울여 섰습니다.

목차

會 社 分 割
Ⅰ. 회사 분할의 의의 1

1. 會社分割의 意義
2. 會社分割의 歷史
3. 會社分割制度의 導入
4. 經濟的 機能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2

Ⅲ. 회사분할의 방법 3

1. 單純分割
2. 分割合倂
3. 單純分割과 分割合倂의 倂行
4. 物的分割

Ⅳ. 회사분할의 요건 및 절차 8

1.株主總會의 決議
2.債權者保護節次

Ⅴ. 회사분할의 무효 9

1. 無效의 原因
2. 提訴權者

본문내용

1. 會社分割의 意義

會社 分割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 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의해 본래의 회사(분할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그 株主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柱式을 취득한다.
會社 分割에는 분할회사는 해산하고 그를 토대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생겨나는 방법이 있겠고, 분할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일부의 권리의무를 新設會社가 승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單純分割). 또 분할된 일부분이 旣存의 다른 회사에 吸收合倂되거나 旣存의 회사들과 新設合倂될 수도 있는데, 이를 分割合倂이라고 한다.

2. 會社分割의 歷史

회사 분할제도는 프랑스가 1966년 회사법에 도입한 후 다른 佛法係의 국가에 계수된 제도로서 우리 商法을 포함한 獨逸法係 국가나 英美法係의 국가에는 낯선 제도 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 1982년 제 6차 指針을 발하여 가맹국들에게 會社分割제도를 입법화 하도록 권장한 이래 다수의 EU 가맨국들이 會社分割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도 特別法(事業再編法 : Umwandlungsgesetz 1995: UmwG)에서 會社分割제도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추세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1998년 개정법에서 會社分割제도를 신설하였다.
3. 會社分割制度의 導入

현행법상 會社分割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會社分割을 인정하였다. 이는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또는 한계사업부분의 분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및 M&A,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등 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한 업계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會社分割의 방법으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인정하고, ②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며

참고자료

· * 정용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會社分割의 입법방향 』, 조사월보, 1991년 4월
· * 李哲松, 『會社法 講義』,(박영사, 2009)
· * 고상근, 『상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내용』, 국회보, 1998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