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그리고 허와 실

소개

공기업 민영화란?
공기업의 장단점 허와 실에 관한 내용.
결론

보고서 형식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기업 민영화란?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공기업선진화가 필요한 이유와 추진원칙·방향은?-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 공기업 민영화 ‘신중해야’
공기업 민영화의 허와 실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공기업선진화가 필요한 이유와 추진원칙·방향은?-
공기업은 과거 민간역량이 부족했던 시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그 동안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왔다.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보장하고,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연평균 최고연봉은 9677만원으로 ‘연봉 1억원’에 육박하고, 공기업 평균연봉만 하더라도 5340만원에 이른다.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나 늘었다. 이는 민간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비교해서 턱없이 불합리한 것이다. 흔히들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며 냉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