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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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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특징
1. 민영화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국내 의료민영화 실태 및 현황

Ⅱ. 본론 1 - 의료민영화에 장단점 / 해외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Ⅱ. 본론 2 -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3. 미국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Ⅱ. 본론 3 -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Ⅱ. 본론 4 -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및 장점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Ⅱ. 본론 5 -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및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4. 해외 사례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Ⅲ. 결론 - 나아갈 방향 / 생각 -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연구배경, 연구목적 ]
의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체계를 영리법인의 의료체계화 하는 것, 둘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붕괴를 의미한다. 영리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 체제의 의료체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체제의 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낸 수익을 병원을 위해 다시 써야한다. 예를 들어 아산병원이 수익을 내면 수익금은 병원 시설을 짓거나 의료기기를 확충한다거나 의사의 월급을 높이는 등에 다시 쓰여야 한다. 영리법인 체제의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병원에서 나는 수익을 자본 투자 비율만큼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즉 의료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중의 확대 : 보장성의 강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의 비중이 낮은 것은 향후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비중을 OECD 평균인 71%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재정지출이 작은 것도 이유이지만 건강보험의 과도한 본인부담 비중(취약한 보장성)에 크게 기인하므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어진다.

2)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제거 또는 대폭 급여화의 추진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존재는 국민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가로막고, 전체적으로 의료의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 및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유발하는 근원적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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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복지동향, 2009.9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07.10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