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소개

미국의 범죄와 형별 요약

목차

Ⅰ.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대략적 요약
서언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迷信)들
3장. 대안(1) : 예방적 대처
4장. 대안(2) : 사회적 대처
5장. 대안(3) : 사법적 대처
결어 : 우리의 선택
Ⅱ. 범죄예방을 위한 나의 주장

본문내용

Ⅰ.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대략적 요약
서언
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에서 자국민을 교도소에 가장 많이 구금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폭력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남아 있다. 더욱 의외로운 사실은 19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구금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인, 언론매체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권자 등 많은 미국인들은 더욱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구금을 보다 장기화하며 소년범에게도 중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도소 인구를 더욱 확대하고 수형자들을 더욱 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왜곡된 통념이 존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다른 목소리와 견해들이 묻혀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위험한 부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토론은 폭력범죄를 강경하게 다룰 것인가 혹은 관대하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느 것이 실체이고 어느 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정치적인 제스쳐의 일환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폭력범죄가 미국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면서 이들 범죄자를 구금하는 교도소 또한 함께 성장하여 왔다...



3장. 대안(1) : 예방적 대처
1990년대에는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무용지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치세계에서의 하나의 유행처럼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도는 좋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범죄예방의 진면목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건 것처럼 그토록 유토피아적이진 않지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범죄예방에 관련된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중요한 부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아동학대 및 경시의 예방,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의 강화,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다. 이 네 가지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들은 물론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는 전력들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전략들은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밝혀지고 있는 비행과 폭력범죄의 근원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1) 아동학대 및 경시(neglect)의 예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와 경시행위를 방지하는 데 적절한 자원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폭력범죄의 원인들이 특히 아동학대나 경시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정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아동의 학대와 경시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되고...



Ⅱ. 범죄예방을 위한 나의 주장
Elliott Currie 저 이백철 교수님이 엮으신 『미국의 범죄와 형벌』.
이 책을 읽은 뒤 정리된 ‘범죄예방을 위한 나의 주장’을 말하기 앞서 나는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 고백이란 다름 아닌 나 스스로가 책 속에 등장하는 보수주의자들 -또는 그에 준하는 대중- 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이다. 아무런 배경지식이나 근거조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형벌제도에 대한 미신(迷信)에 집착하며, 더욱 강도 높은 처벌강화만을 원하고 외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했던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물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광주=뉴시스】
신학기 들어 학교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고교생 등 10대 20여명이 수개월동안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9일 광주 모 고교 1학년생 A군(16) 등 25명을 성폭력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군은 지난해 8월께 친구 소개로 만난 B양(14.광주 모 여중 3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채팅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B양을 북구 모 초등학교 화장실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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