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독후평

최초 등록일
2009.03.07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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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 독후평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기에 앞서 저자인 앨리엇 커리(Elliott Currie)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군에 속한다. 그는 구금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범법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견지하고 있는 앨리엇 커리가 쓴 ‘미국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는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오늘날 미국의 형사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성찰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범죄상황을 처벌 위주의 형벌정책, 구금인구의 폭등, 폭력성 범죄의 횡행, 소수인종에 집중된 형벌집행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고, 소년층 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며, 이는 곧 처벌적 형벌 패러다임이 형벌정책을 지배하는 것이라 저자는 주창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범죄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그 행형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경제대국이자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를 지향하는 일등국가로서 미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불편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즉 열악한 사회근원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투자나 노력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격리해야 할 자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 유발의 주된 원인을 형벌의 관대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엄중한 형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조차 이를 정책의 실패로 간주하기보다는 형벌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궤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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