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산업별 영향과 방안

소개

따라서 이 논문은 최근 한미fta를 산업별 각도로 영향을 분석하며,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명하며 앞으로의 방향과 개선점을 생각하는 논문이 되고자 한다.

목차

서론

1. 요약

본론
1. FTA의 개념
2-1 FTA협상배경
2-2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 추진동향?
3. 이론적인 FTA의 장점과 단점
4-1 한국의 FTA 정책 방향.
4-2 미국의 FTA정책 방향
5. 한,미 양국의 교역투자 구조
5-1 미국의 교역구조
5-2, 한. 미 양국의 교역구조
6. 한.미 FTA 산업에 영향
6-1.제조업 영향.
6-2 농업분야의 영향
6-3 통신부문서비스 파급효과
6-4 자동차 분야.
6-5 서비스 분야.

결론

본문내용

ㅍ오바마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게 불공정한 협상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말 미국에게 불리한가? 한나라당은 "미국이 불리하다"고 했으니 한국이 유리한다.
한미 FTA 자동차 협상 부분을 살펴보자.
한국은 2.5%의 관세철폐 효과를 얻는 반면, 미국은 8%의 관세철폐 효과를 얻게 된다.
게다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하고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율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5%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관세철폐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 즉각적으로 철폐하게 됐는데 미국은, 한국이 유리한 분야인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즉시철폐가 아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폐하게 되어 있으며, 픽업트럭은 10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철폐하게 되있다.
그리고 25%의 관세철폐 효과가 있는 대형트럭의 경우 한국차는 이 부문의 경쟁력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미국은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무역장치인 ‘스냅 백’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유무역을 하자면서 자유무역의 반대인 보호무역장치를 갖고 있다.한국에게 불공정하지 "미국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동안 세계 통상조약에 없었던 조항으로서 자동차부문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인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부속서 22-나)-독소조항도 있다. 정부 측은 스냅 백 조항이 ‘협정문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송기호 변호사의 서명본 협정문 분석에 의하면 노동 기준과 무역 보복의 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의 15대 무역국 안에 들어 있는 나라 가운데, 오로지 한국만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소하여 합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

· 안산공과대 국제통상학 교수 발췌.
· 박순찬외1 한미fta무역및 투자창출효과 관한 연구,2004.
· 한국경제참조
· 미국무역대표부 참고
· 안병수 한국무역학회2006.
· 권오복,한미FTA농업 파급영향 KIEP
· 외교통상부,한미FTA협정문
· 정보통신정책
· 다음 아고라 -한미 FTA 카페(자동차 부문 허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