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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산업별 영향과 방안

미국 과 한.미 FTA....서론본론1. FTA의 개념2-1 FTA협상배경2-2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 추진동향?3. 이론적인 FTA의 장점과 단점4-1 한국의 FTA 정책 방향.4-2 미국의 FTA정책 방향5. 한,미 양국의 교역투자 구조5-1 미국의 교역구조5-2, 한. 미 양국의 교역구조6. 한.미 FTA 산업에 영향6-1.제조업 영향.6-2 농업분야의 영향6-3 통신부문서비스 파급효과6-4 자동차 분야.6-5 서비스 분야.결론서론.한국과 미국간 fta가 과연 체결이 왜 필요한가?이미 한국과 미국은 십수년의 우방으로써 충분한 교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는 한국의 구조가 무척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특히 한국은 수출지향형 대외의존형 무역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들 수있다.한국의 경우 특히 농산물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미국은 막대한 국가규모에 비해 전체적인 교역규모는 작은편 이지만 농산물 교역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둘째.양국간의 긴밀한 안보동맹에 기인한다 할 숭T다.사례를 보면 미국과 안보면서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양국간 교역 규모는 무척 크다.그렇다면 한,미 양국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구조의 변화에 EK라 무역 전환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만약 미국과 한국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다른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이들 양국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있다.결국,한,미 양국은 fta체결이 되면 정면 돌입한 부문이 거의없다는 것 인데 이는 무역구조가 무역증가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선진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에 상당한 효력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EH한 한미 fta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일본이나 중국등 경쟁국보다 앞선 미국과 fta체계할 경우 세계 시장을 우선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한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EX) 미국으로의 무관세 수출을 위해 일본기업이 국내투자 진행.③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를 받던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④ 소비자의 이익 제고->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의 구입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⑤ 국제적 협력체제 증진-> 경제적인 통합으로 국가간의 연관성이 확대되어 정치적인 협력이 증진됨.(2) 단점①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증가.② 경제종속화 심화 가능성.-> 경쟁력있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시장 지배 가능성.EX) 외국농산물의 국내 시장 지배.4-1 한국의 FTA 정책 방향.통상 전문가들의 견해에 책에 보면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한미 FTA협상개시로 잡은 FTA주도권을 놓치지 말아햐 한다고 입을 모은다.이것은 다자간 무역 협상의 공전으로 각국은 뜻이 일치하는 국가와의 FTA치중할 것이 예상 되기 떄문이다, 잘만 국내에 맞게 마무리 되어 협상 통과 된다면 FTA허브국이 될 수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표 2,한미FTA협상 일정표2003년 9월 한국 정부는 FTA로드맴을 발표,단기적으로 대상 국가가 농업을 비롯한 민감품목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다시말하면 FTA통하여 농업등 일부산업에 급박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여 구국내 여건에 맞는 FTA받아들이는데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다고 볼 수있다.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이나 보호 차원을 넘어 국내외의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있다.예를들어 1980년 후반 미국시장에 일본 자동차 수입이 증가 할 때 미국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기 이르렀는데 결과 미국자동차 산업은 생산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기 보다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것이 좋은예이다.국제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아닌 오로지 외국 기업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효율을출하고 이TSms 135개 품목중 수출액이 1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품목수는 58개에 이르고,한국의 대미교역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은 수출54.1%반면에 수입은37.6%이며 최대 대미 수출품목 은 자동차이며, 대미수출 품목은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표5 한미 품목교역구조-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감소하여 2003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342.2억달러,대입수입은 248.1달러를 차지하였다.한국은 총수출 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에는 17.7%를 기록하였다.1996년 1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대미 무역수지를 1997년 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이후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8년 흑자로 반전되었다.2000년 이후 20%이하로 추락한 후에 2003년 13.9%를 기록하여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입국이 되었다.6.한.미 FTA 산업에 영향6-1.제조업 영향.미국은IT,BT등 신기술 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있는 반면 한국은 섬유,철강,가전,반도체,조선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첫째 섬유산업의 경우 한국은 주로 중저가 범용제품을 수출하는 대신에 미국으로 부터는 산업용섬유등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둘째. 철강산업에서는 한국은 범융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다.셋째 석유화학산업은 범용 합성수지제품을 수출하고 파라자일렌,기초유분과 고부가가치 합성수지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넷째, 통신기기 산업에서 한국은 단말기를 수출하고 핵심부품과 통신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다섯째, 조선산업에서는 한국은 상선을 생산하고 수출하고,미국은 레저용 보트등 소형고급선박을 특화하고 있다.한미FTA의 농업분야는 기존의 기 체결된 FTA에 비하여 상당한 진통과 부정적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식량안보나 농가 경제상 중요도가 있는 품목들은 양허대상서 필히 제외 해야할 것이다.일부 낙농제품을 제로 2005년 미국 친한국 통신 서비스 국경간 수출은 상대적으로 작은,총 150백만 달러,전체 통신 수출의 3%를 차지하였다.반면,USITC는 한-미 FTA의 결과 100%소유 자회사 설립 또는 기존 통신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원활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비록,치열한 경쟁과 성숙된 수출시장,그리고 상용이동서비스 및 별정사업자 관련 FTA면제는 미국기업의 한국 국내시장진입을 방해하고 미국기업이 한국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하시킬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투자조항은 미국기업이 한국내 기업 자료,가상 사설망, 국제프로토콜 기반 기업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평가된다.6-4 자동차 분야.오바마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게 불공정한 협상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말 미국에게 불리한가? 한나라당은 "미국이 불리하다"고 했으니 한국이 유리한다.한미 FTA 자동차 협상 부분을 살펴보자.한국은 2.5%의 관세철폐 효과를 얻는 반면, 미국은 8%의 관세철폐 효과를 얻게 된다.게다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하고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율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5%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관세철폐 시기에 있어서 한국은 즉각적으로 철폐하게 됐는데 미국은, 한국이 유리한 분야인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즉시철폐가 아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폐하게 되어 있으며, 픽업트럭은 10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철폐하게 되있다.그리고 25%의 관세철폐 효과가 있는 대형트럭의 경우 한국차는 이 부문의 경쟁력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미국은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무역장치인 ‘스냅 백’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유무역을 하자면서 자유무역의 반대인 보호무역장치를 갖고 있다.한국에게 불공정하지 "미국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그동안 세계 통상조약에 없었던 조항으로서 자동차부문의 투자자 국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한국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순(純)원가법: 총비용에서 마케팅비, 로열티, 선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원가만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모든 부품의 원가를 단위별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하우’가 드러나게 됨.-공제법(build-down):외국에서 조달한부품들만 최종가격에서 빼는 것.기업정보 유출 되지 않음- 집적법(bulld-up) : 국내조달 부품정보만 유출,기업정보 유출되지않음.■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미국 등 수입차에 대해서도 강제리콜시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 다만, 한국에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 생산 라인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토록 허용 미국차 수입에 대한 특례인정.-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한국기준 적용,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 후 시행■ 자동차 표준 협력한-미 에프티에이에서는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도 합의했다. 얼핏 보면 자동차 기술과 표준에 대한 한-미 공조로 볼 수 있지만 기술력과 시장 규모를 비교해본다면 결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 기술은 좋은 곳에서 기준을 세우고, 표준은 더 넓은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그러므로 표준 작업반은 결국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한 핵심 기술과 표준, 동차 전장화·지능화 관련 첨단 핵심 기술과 표준을 ‘미국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신속 분쟁해결 절차 도입- 자동차관련 양허위반시,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내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 관세철폐효과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관세가 일시에 철폐되지다.

사회과학| 2009.11.20| 13페이지| 2,000원| 조회(351)

경제, FTA, 무역, 통상, 무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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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과 omega조직분석

Acme Omega Electronics목 차 . Acme Electronics 의 조직 구조적 특징 Omega Electronics 의 조직 구조적 특징 산업 환경의 변화 Acme Omega 의 성공 및 실패요인 결 론 .Acme Electronics 의 구조적 특징 기계적 조직 수직적인 의사소통 - 수직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 부서간의 정보공유가 어렵고 , 충돌이 발생한다 . 전문화 분업화 ∙ 구성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 ∙ 구성원들이 본인의 과업에 전문화 되어있다 . 통제와 효율 중시 ∙ 통제와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규칙이 존재한다 . 수익과 효율의 증대 ∙ 조직의 구성원을 기계처럼 설계하여 효율성을 중시한다 . ∴ 수익과 효율의 증대 Acme Electronics 의 구조적 특징Omega Electronics 의 구조적 특징 유기적 조직 수평적인 의사소통 ∙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가 쉽다 . ∙ 권한의 분산화 직무의 다양화 ∙ 구성원들이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다 . 비공식적 집단과 생존을 강조 ∙ 각 문제에 대한 팀을 만들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대 한다 . ∴ 구성원의 직무 만족 증대 Omega Electronics 의 구조적 특징초기 ∙ 전자산업의 발전을 예측하여 기술개발 ( 디지털 집적회로 ) 및 생산에 주력하였다 .( 두 기업 모두 성공하였다 ) 1990 년대 초반 - 다소 안정적이었던 시장에 복합회로기판의 등장으로 인하여 , 두 기업이 제조하던 디지털 집적회로의 수요를 위협하였다 안정적이었던 시장의 요구 변화가 빨라짐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야만 하는 경쟁적인 상황 돌입 *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다루고 있는 Acme 와 Omega 의 환경은 complex 산업환경의 변화Acme Omega 의 성공 및 실패요인 Acme Omega 성공요인 ∙ 효율적 구조와 규모의 경제로 원가 절감을 성공 ∙ Omega 와 기술격차가 크지 않음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빠른 외부 대응 ∙ 권한이양을 통한 빠른 기술혁신 실패요인 ∙ 통합자의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 ∙ 상층부로 몰린 권한 . 지나친 기계적 조직 ∙ 효율성 부족 . 규모경제 미약 - so 원가 절감 실패 ∙ Acme 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제품 개발 이후 제품 개발 과정 결론 Acme 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요인 분석과 Omega 의 실패 요인 환경이 불안정 했을 때에는 , 즉 갑작스런 제안에는 Omega 의 상황 대처 능력 , 환경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 환경이 다시 안정적으로 변한 뒤에는 Mechanistic 구조를 갖춘 Acme 의 능력이 더 돋보인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 성패 요인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가진 Omega 는 상황 대처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나 짧은 시일 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제품을 만들어내 불안정한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다 . Acme 는 부서별로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더 우월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기에 cost reduce 실현 가능 반면 Omega 는 기한을 맞추고 제품 불량 또한 없었지만 , flexible 한 조직의 less control 한 부분에서 cost reduce 요구를 실현 어려움 Cost 삭감 요구결 론 제품 개발 과정 ∙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가진 Omega 는 상황 대처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나 짧은 시일 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제품을 만들어내 불안정한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다 . 제품 개발 이후 ∙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가진 Acme 는 부서별로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내 원가절감을 실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11.04| 8페이지| 1,000원| 조회(572)

전략, acem.omega, 환경분석, 조직구조, 성공 실패원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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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한국경제론 REPORT- 한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원제도 연구 -서론국민경제와 중소기업본론1. 중소기업이란?2.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3. 중소기업의 범위 및 특성4. 중소기업 지역분포 현황과 경영문제점5.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정책6. 외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제도 사례미국.일본독일대만7.결론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의 방향1.서론:우리나라는 수출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중화학 공업위주의 산업구조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도 다가올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라 할만큼 중속기업의 육성이 당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중속업은 경제구조의 건전도를 유지시켜 주는 근본으로 국민경제의 “뿌리”에 해당하며 고용창출의 저변을 확대시켜 주는 원천이다.중소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담당자로서 지역적 불균형 시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즉,지방중소기업은 소재가 각지역에 분포되어있어 지역의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의 제공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요한 부분을 작용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기업 수는 감소한 반면, 창업, 분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감소과 중소기업의 증가는 하청생산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었고 중소기업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진해 되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실적이 부진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있다. 국내 시장에도 글로벌 경쟁의 파고가 몰려오고, 정부 역시 보호 위주에서 자생력 위주로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중소기업도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최근 들어 우리경제는 내우회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내,연구 및 개발업, 테마파크 운영업 등50인 미만매출액50억원 이하10인 미만기타 모든 업종30인 미만매출액20억원 이하10인 미만2) 질적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제외 대상○ 비영리 사업자(비영리법인․단체)○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3)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유예기간 인정○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초과사유발생 다음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나. 중소기업의 분류중소기업은 규모의 수준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등 3가지로, 경영비전에 따라안정지향형과 성장추구형 등 2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음.1) 규모에 따른 분류가) 소기업- 생업이나 가업적 성격이 강하고 종업원 10명 내외의 영세기업- 평범한 기술과 인력 및 소자본 보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 외부환경변화에 취약하여 중도에 도산하는 경우도 많음나) 중기업- 영세규모에서 벗어나 인사, 경리, 기획 등 기본적인 경영조직의 틀을 구축한 기업- 중소기업의 여러 취약점을 안고 있어 근대적 경영기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상유지 또는 퇴보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음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범주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며 대기업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착실하게 알찬 성과를 거두는 우량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경영규모를 이루고 있음2) 경영비전에 따른 분류가) 안정지향형 기업- 모험을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한 기업- 외부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함- 쉽게 도산하지는 않지만 큰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이후 국내시장의 문호개방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장의 저가품시장 공략과 일본과 유럽 등지의 고가품 시장에 협공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임금, 중저가 품질이미지의 중소기업은 우수한 고급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자금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한계를 나타냄.4) 정보 확보측면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동향, 산업, 기술, 시장경쟁, 소비자 등 각종 최신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경영 대응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정 타이밍을 놓쳐 경쟁에서 불리함.5) 경영능력 확보측면 : 중소기업 경영자의 불확실한 경영비전, 경험 미숙, 관리지식 및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음.나. 낮은 인지도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 주문자상표를 부착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독자브랜드로 시장에 진출코자할 경우 홍보 및 판촉부족으로 인해 제품 및 브랜드 네임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영업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다. 대기업과의 불리한 관계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판매수량이나 단가결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채산성이 악화됨.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생산요소를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과 소비자사이에서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을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애로를 겪게됨.라. 좁은 사업의 폭대기업의 사업분야는 폭넓은 상품 구색확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어 위험분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업분야는 그 폭이 좁아 취급제품은 제한적이어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마. 치열한 경쟁과 높은 실패율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분야는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에서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경쟁은 치열하고 채산성은 악화됨. 이에 따라 대체로 창업 후 5년 이내에 70~80%가 도산등의 자문을 거친 추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신용보증은 연방정부,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 단위에서 실시되나 통상 업종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수행4) 참고 : 대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한 효율향상에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미흡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만, 한국 등 어느 국가든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막중하다.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중소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크다.② 중소기업은 원재료의 특성 및 수요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지역경제개발효과가 크다.③ 중소기업은 그 속성으로 보아 산업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중산층형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④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독점 또는 과점의 형성으로 경직화되기 쉬운 경제체제에의 경쟁자로서, 그리고 혁신자(innova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사회의 활력소가 된다.⑤ 중소기업은 고유분야에 참여하여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기적 건전화의 기반이 된다.⑥ 중소기업은 개인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창업 및 운영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역량을 발로시키는 자연발생적인 분출구의 역할을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국민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수법이 될 수 있다.대만중소기업의 지원이유와 필요성대만의 중소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질적인 차원 및 구조적인 차원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대만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규모 및 경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자원의 분배, 전통생산기술의 발휘, 그리고 판매범위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소규모경영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은 이탈리아의 수공업, 스위스의 시계공업, 일본의 도자기공업과 같은 관점에서 육성 지도되고체의 문제해결능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대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사례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은 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의 이상비대와 중소기업의 상대적 침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제활동은 시장메카니즘을 그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토착산업, 섬유산업 등이 중심이 된 중소기업을 모범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를 능가하는 경제발전과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민생의 경제적 안정과 균형된 소득분베를 이룩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의 분배, 전통생산기술의 발휘, 시장규모가 한정된 경우 등에서 중소기업형태의 기업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고하에서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에 있어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經濟部와 중소기업 보도기관으로서 經濟部中小企業處가 그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제관리의 합리화, 생산기술의 현대화, 기업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능력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또한 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업무를 관할하며,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등을 통한 고문기구를 통해 기술 및 경영관리능률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신한 신규기업의 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만의 중소기업현황과 지원시책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해 준다. 즉 대기업의 하청체제로서 중소기업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관계에 있기보다 오히려 경합관계로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대만이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및 소재부문과 가공부문의 수직분업체제로 민생의 안정과 풍요한 사회를 추구한 사례를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E 3

경영/경제| 2007.10.24| 24페이지| 2,000원| 조회(293)

중소기업, 중요성, 한국중소기업, 육성정책, 육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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